주 요 개 정 내 용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0호(2019. 7. 9.) 관련 -

□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

□ 관련근거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1호(2019.5.31.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5호(2019.6.26.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0호(2019.7.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□ 개정사유 및 내용

○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 81목~94목에 기재토록 청구방법 개정

▪청구방법 제1편제29조(요양병원‧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) 신설

제29조(요양병원·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)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 [산정지침] 2. 및 제4편제2부 [산정지침] 5.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의 해당 각 목에 기재하여야 하며, 요양급여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▪(전산매체) 명세서 진료내역(의치과·한방) 중 L항의 81목~94목 신설

* 전자문서는 명세서 진료내역(의치과)에 L항 81목∼94목 기존재(호스피스는 기적용)

○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관련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신설·삭제 등에 따른 ‘환자평가표’ 서식버전(‘089’→‘090’) 개정

○ ‘체내출혈 치료기간’의 행위별수가 적용(특정기간)에 따른 ‘체내출혈 점검표’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‘MT058’ 신설

구분 코드	특정내역	특정내역 기재형식	설 명
MT058	체내출혈 정보	X(1)/X(1)/X(1)/ccyymmdd	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체내출혈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‘체내출혈 환자에 대한 점검표’ 항목별 해당유무(해당하면 “Y", 그렇지 않으면 ”N")와 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

※ 시행일: 2019. 11. 1. 진료분부터 시행

□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사용 관련 청구방법 개정

□ 관련근거

○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 일부개정 공포
(법률 제16238호, 2019.1.15.)

○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추가 사용 안내
(건보공단 자격부과징수개선부-677, 2019.4.23.)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0호(2019.7.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□ 개정사유 및 내용

○ 2019. 7. 16.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 외국인의 성명을 영문(또는 한글 선택) 기재 가능하도록 ‘수진자(가입자)성명’ 등 총 67개 ‘항목설명란’ 개정

구분			항목설명란
전자문서 (질병군 포함)	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	청구인	‧(기존) 청구인, 작성자성명, 가입자(세대주)성명, 수진자성명, 담당자 등 성명을 한글로 기재 ‧(개정) 청구인, 작성자성명, 가입자(세대주)성명, 수진자성명, 담당자 등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
		작성자성명
	요양급여비용 명세서	가입자(세대주)성명
		수진자성명
	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	담당자
		수진자성명
	환자평가표	환자성명
	심사결과통보서, 정산심사내역서, 이의신청결정서	심사위원
		담당자
		수진자(세대주)성명
		정산담당자
		가입자성명
		요양기관명칭
전산매체 (질병군 포함)	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	작성자성명
	요양급여비용 명세서	가입자(세대주)성명
		수진자성명
서면	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	청구인, 작성자성명

※ 시행일: 2019. 7. 16일부터 시행